[환경]가습기 살균제 피해(바이오사이드 사망사건)는 왜 한국에서만 일어났을까?

가습기 살균제 재판 SK케미컬, 애경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및 판매한 업체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옥시의 경우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옥시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성분의 차이입니다. SK케미컬과 애경산업이 제조한 제품은 CMIT와 MIT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옥시제품은 PHMG와 PGH을 포함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해당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는 심정입니다.

해당 성분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다니 정말 허무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없었나?

 

여기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는 영국계 기업인데 왜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나라에서도 가습기를 쓸 것이고 그렇다면 가습제 살균제도 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니 독일과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품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성이 강한 성분은 아니며 일본, 유럽,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한국처럼 흔하게 가습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밀폐된 아파트, 온돌문화로 인한 건조한 공기 등으로 인해 가습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또한 병원 등에서도 가습기를 많이 추천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가습기 관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가습기 살균제가 대규모로 판매되었습니다.

 

문제는 안전기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기업중 5개가 유럽계 기업인 옥시, 홈플러스, 엔위드, 세퓨, 헨켈인데 판매량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품으로 인한 사망률도 2016년 3월까지 6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럽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본국에서는 팔지 않은 걸까요?

 

유럽에서는 살생물제(BIOCIDE) 생활제품을 판매하려면 엄격한 안전기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살생물제(Biocide)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유럽기업들은 유럽에서 팔 수 없는 제품을 안전 입증이 필요없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이중잣대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후진국과 선진국에 다른 태도를 보이는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국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한 폐기물이나 물질이 발생하는 산업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유럽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도 가습기 살균제의 수요가 급증하자 단순히 유럽제품을 베껴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팔기에 급급했습니다.

 

기업들의 비윤리적 이윤 추구 

 

기업의 이윤 추구가 당연한 목적이라고 하나 인체에 대한 위해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채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 행태가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분노하는 부분은 해당 기업들이 유해한 물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제품과 관련된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자 피해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는 특히 어린아이, 산모 등 약자에게 집중되어 있는데도 이들의 피해보상을 해주는 게 아까워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방어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의 악질적인 행태를 재판부는 그냥 보고만 있는 걸까요?

재판부는 늘 그렇듯  소시민의 생계형 죄에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기업이나 사회적 기득권층에는 엄격한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재판 결과가 결국 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법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더 수월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잘못은 없는 걸까요? 이러한 유해한 물질이 팔리기 전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어땠을까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부디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